[마브] 자본주의 배틀 그라운드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의 <원숭이도 이해하는 공산당 선언>에 이어서 임승수 작가님의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쓴 책이고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질클럽에서는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는 책을 함께 읽고 서로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자본주의를 더 깊이 이해해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 책의 제5장인 ‘시장경제의 자본과 노동’ 내용 중 이야기해볼 만한 부분을 요약, 발췌하여 멤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책 내용의 일부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청취자분들도 아래의 내용을 보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다음 방송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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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한 국가 내에서의 계층 간 빈부격차나 국가 간 빈부 격차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 빈부격자 문제는 자본주의에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어떤 사회에서나 존재해왔다.

과거에는 소수의 지배계층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 굶어 죽을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됐다.

자본주의로 인해 인류가 가난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되고 빈부격차의 폭도 훨씬 줄어들었다.

흥미로운 것은 빈부격차에 대한 비판은 잘 산다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서나 나온다. 걱정하는 것이 발전된 사회의 책임감 있는 시민이 자신의 미덕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엇엔가 유감을 품음으로써 안심하는 것이다. 빈부격차에 대한 비판도 우리가 잘 사는 사회가 되면서 생겨난 일종의 부산물이다.

 

Q2.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산주의의 약속은 불평등과 빈곤, 비참함과 정치적 압제로 이어졌다. 사회주의에서 소득 불평등이 훨씬 심했다.

인간의 본성과 격차의 자연스러움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그 바탕 위에서 사람들이 자율적인 교환을 통해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본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그 어떤 다른 사회보다 더 나은 사회라는 것은 분명하다.

 

Q3. 자본은 진정한 노동의 친구다.

자본 투자를 통해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임금도 인상된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진원지가 자본구조다.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임금이 상승한다.

자본재의 생산조건은 자본 투자를 위한 저축이다. 미래를 중시해 소비가 줄어들고 저축이 늘수록 생산구조가 복잡해지고 심화돼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역동적이게 된다. 그 결과는 번영이다. 자본은 번영의 열쇠다.

소비가 경제의 추진력이고 저축 증가로 인한 소비 지출의 부족이 경기 침체의 원인이라고 보는 케인스 주의의 시각은 틀렸다. 소비는 경제적 번영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 소비가 아니라 자본투자다. 투자가 많아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투자 증대를 위해 소비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은 지속적 변영에 치명적이다. 자원이 미래 소비를 위한 투자 대신 현재의 소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본구조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 조세부담을 줄여야 하며 노동을 보호한다고 자본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 정부의 간섭과 규제는 저성장과 실업을 야기하며 그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부류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Q4. 노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차이가 발생한다.

노조가 사용자와 협상해 결정된 임금을 ‘제한주의적 임금’ 또는 ‘제한주의적 가격’이라고 한다.

제한주의적 임금은 언제나 자유시장 임금보다 높다.

 

1)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가는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

--> 결국 제한주의적 임금과 자유시장 임금의 차이는 해고되는 노동자의 희생에서 온 것이다.

노동조합이 자유시장 임금을 올릴 수는 없다. 자유시장 임금은 노동자의 노력에 대한 대가다. 그러나 제한주의적 임금은 한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의 임금을 이전한(정확하게는 약탈한) 것이다.

 

2) 기업이나 산업이 성장하는 경우에 늘어나야 할 일자리를 신규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높은 노동비용 문제를 해결한다. --> 대기업 입사를 바라는 청년세대의 구직난이 발생한다.

구직난이 대기업에만 나타나는 것은 현재 한국에는 대기업에만 노조가 있기 때문이다.

 

3)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평균 임금 차이가 2009년 58%에서 2014년 52%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모두 노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대기업 노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오늘날 중소기업에서 구인난이 발생하는 것은 대기업 노조의 제한주의적 임금 때문인 것도 분명하다.

 

Q5. 비정규직 노동자가 발생하는 이유

1) 자발적인 것: 전업주부는 정규직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24시간 근무하는 유통업체도 일부 일자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원한다.

2) 비자발적인 것: 정규직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아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구한 경우. 그런데 그런 정규직 일자리가 부족하게 된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이다.

노조에 의한 제한주의적 임금은 정규직 일자리 수를 줄이고 기업은 자유시장 임금보다 높은 임금에 의한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다.

 

Q6. 능력, 재산, 상속 등을 가진 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게 자본주의의 논리라는 비판에 대한 반론

--> 기업가 정신이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부의 축적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가적 경쟁의 본질은 창조와 혁신이다.

기업가 정신과 경쟁은 창조와 혁신을 통해 경쟁자들이 기존의 부자를 추격, 추월하는 과정이다.

부의 축적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과정을 ‘이윤의 사회화 과정’이라고 한다.

혁신을 통해 원래 부자의 부를 추월해 부자의 순위가 바뀔 수 있다. 혁신 경쟁은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사회적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경쟁자들의 혁신으로 부자가 중산층이나 하류층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기업가 정신은 재산 소유와 아무 관련이 없다. 기업가 정신은 미지의 것을 발견하는 것이기에 알려진 것을 가르치는 교육과 무관하다.

가난한 야심가는 이윤기회의 인지전략에서 매우 유연한 반면 부자는 경직, 보수적이라는 이유에서 부자가 자신의 부를 유지하기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그를 추격, 추월할 가능성이 더 크다.

기업가 정신은 자금이나 교육을 전제하지 않기에 돈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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