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1 [코이의 시시각각] 02.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대국민 약속 지켜야 [코이의 시시각각] 02.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대국민 약속 지켜야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앞두고 꼭 상기해봐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다. 이 용어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포함된 국정운영 3대 지표 중 하나였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경제, 불공정거래가 발붙일 수 없는 경제,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성장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최소한 국정운영 3대 지표였던 만큼 국정의 우선순위에 반영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는 경제민주화 공약 덕분에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더 이상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현실에서 나왔다. 정부는 수십 년간.. 2016. 2. 17. 이전 1 다음